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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스크 착용 의무화 안내 가정통신문
작성자
이지아
등록일
Oct 20, 2020
조회수
1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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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십니까?

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(이하 중대본)에서 지난 2주간의 확진자 수와 감염재생산지수, 국민들의 피로감을 고려하여 10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조정하였습니다.

(*하지만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는 전국적 확산이 우려되는 심각단계이므로 자가진단 매일 실시!)

이번 단계 조정은 방역과 일상의 조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생활 속 거리두기, 손 씻기,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에 지속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.(*3(밀집, 밀접, 밀폐) 멀리하기)


■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?

계도기간 30(10.13~11.12) 거쳐 11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(개인)10만원 부과

 

  1. 행정명령 기간: 감염병 위기 경계이상 단계에서 질병관리청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
  2. 과태료 부과 대상

? 장소 : 아래 시설 및 장소를 참고로 하여,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판단!

(다중이용시설 등: 단계별 집합제한 시설) :

* (1단계 : 집합제한시설) 유흥주점, 콜라텍, 단란주점, 감성주점, 헌팅포차, 노래연습장, 실내 스탠딩공연장, 실내 집단운동(격렬한 GX류),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, 대형학원(300인 이상), 뷔페, 유통물류센터

* (2단계 : 집합제한시설) 학원(300인 이하. 단, 9인 이하 교습소 제외), 오락실,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(예:150㎡ 이상), 워터파크, 종교시설, 실내 결혼식장, 공연장, 영화관, 목욕탕·사우나, 실내 체육시설, 멀티방·DVD방, 장례식장, PC방,

(대중교통) 버스?지하철?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?이용자

(집회ㆍ시위장)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?종사자?참석자

(의료기관) 의료기관의 종사자ㆍ이용자

(요양시설, 주야간보호시설) 입소자·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

? 마스크 종류 :

- KF94, KF80, KF-AD(비말차단), 수술용/일회용 마스크,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(면) 마스크

  1. 과태료 부과 대상 예외자 및 예외상황

- 과태료 부과대상 예외자 : 만14세 미만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자(뇌병변, 발달장애인, 호흡기 질환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)

- 과태료 부과대상 예외상황 : 세면, 음식섭취, 의료행위,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하는 불가피한 상황

  1. 과태료 금액 :

- 위반당사자(개인) 10만원 부과

- 관리/운영자의 경우 1차 위반시 150만원, 2차 위반시 300만원 이하 부과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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